일본, 해양기본계획서 北위협·中해양진출 대비 강조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향후 5년간 해양정책의 지침이 되는 차기 해양기본계획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책과 중국 선박의 일본 주변 해역 진입에 대한 대응력 향상 등 안보를 강조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전했다.
해양기본계획은 2008년에 처음 제정됐으며, 5년 단위로 개정된다.
이번 개정되는 기본계획은 이달 하순 각의(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며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일본 정부의 해양정책의 지침이 된다.
요미우리가 입수한 차기 해양기본계획 원안은 일본 주변 해역을 둘러싼 정세에 대해 외국 공선의 영해 침입, 외국 어선의 위법 조업 및 표류, 북한의 도발, 대량파괴무기·미사일 관련 물자 수송 활동 등으로 인해 '해양 권익이 유례없는 위협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구체적 대응책으로는 우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해 '일본 근해에서 항행·활동하는 선박에 대한 신속한 정보전달 수단을 정비한다'고 명시했다. 이 항목은 이번에 신설된 것이다.
중국 해경국 선박 등이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 해역에 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상보안청을 중심으로 '영해 경비체제를 긴급히 정비한다'고 했다.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은 일본과 중국이 서로 자국 영해로 주장하는 곳이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북한과 중국의 위법 조업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수산청 산하에 창설된 어업단속본부의 단속선을 늘려서 대응 능력을 높이라고 명시했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올해 해상보안청 창설 70년을 맞은 점을 계기로 이날 히로시마(廣島)현에 있는 해상보안대학 졸업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그는 센카쿠열도 주변에 중국 해경국 선박이 자주 출현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현재 우리나라의 바다를 둘러싼 환경은 해상보안청의 역사에서 유례없는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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