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앞두고 열릴 北최고인민회의…'핵문제' 변화 보일까
국무위·내각 후속 인사내용도 관심…경제개혁 조치도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음달 11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6차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년 열리는 연례적 회의이긴 하지만 한반도 대화국면 속에 열린다는 점에서 최근의 급속한 정세 변화를 반영한 북한 지도부의 대외 메시지 여부가 나올지 우선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는 대외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임박한 상황에서 남쪽을 향한 화해와 협력의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일성 시절 때는 1993년 4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을 채택하는 등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대남 제안과 메시지를 내놓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원칙적이라도 비핵화와 관련된 언급 등을 통해 대미 화해 메시지를 발신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2일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희망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대미 비난도 없어진 상황에서 대의원들이 변화된 정세를 보고하고 이에 찬성하는 발언이 잇따르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잡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으로 넘어가기 위한 북한의 주민 설득 작업도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최고인민회의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
대의원들의 보고와 토론시 이번에는 예년처럼 핵 무력을 과시하거나 대미 비난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대내외 여론을 고려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발언을 쏟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1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시했고, 이듬해 4월 12기 7차 회의에서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하는 등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핵 보유와 관련한 법적 명문화 작업을 한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의 핵 관련 입장 변화를 시사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북한이 대미관계나 대남관계가 매우 악화한 상태가 아니면 최고인민회의에서 별다른 언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이들 관계가 '진행형'일 때는 더욱 침묵을 지켰다는 점에서 이번 회의에서 특별한 메시지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공개될 김정은 체제를 떠받치는 국무위원회와 내각의 변화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의 헌법상 국가 최고 지도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과 국무위원회·내각 등 국가직에 대한 인사를 결정한다.
특히 작년 10월 노동당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당시 전원회의에서 이뤄진 노동당 인사가 김 위원장의 장악력 강화로 평가된 만큼 후속인사를 통해 국무위원회와 내각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고인민회의는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라며 "작년 10월 당중앙위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 따른 후속 인사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작년 10월 당 전원회의에서는 김기남·리만건 당 부위원장이 소환되고 이들이 맡았던 자리를 새로운 사람들이 채웠는데 두 사람은 모두 국무위원도 겸직했었다는 점에서 이 자리도 새로운 인사들이 충원될 수 있다.
또 군 총정치국에 대한 당 조직지도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군 총정치국장 자리에서 물러난 황병서나 총정치국 제1부국장에서 밀려난 김원홍도 국무위원이었던 만큼 이들 자리도 보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북한이 올해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시장화 등이 가미된 경제개혁입법 조치를 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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