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무원 외교·안보·경제총괄권→당에 이관…시진핑 권력강화
공산당 4개 영도소조 위원회로 격상…국무원 통제 강화 나서
'총괄 사정기관' 국가감찰위 설립·당 중앙선전부에 기능 집중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중국이 대대적인 당정기구 개편을 단행하면서 국무원의 외교, 안보, 경제의 총괄 권한이 사실상 당으로 넘어가 '당 핵심'인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권력 강화가 한층 공고해질 전망이다.
21일 인민일보(人民日報)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당정 기구 개편을 통해 심화 개혁 영도 소조, 중앙사이버안전 정보화 영도 소조, 중앙 재경영도 소조, 중앙 외사 공작 영도 소조를 위원회로 승격시켰다.
이는 당이 안보와 경제, 외교 분야에서 국무원을 뛰어넘어 더욱 큰 장악력을 갖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안보와 경제, 외교 업무에 대한 당의 개입은 시진핑 집권 후 중국 공산당의 '영도' 강화에 따라 국무원의 기능이 하나씩 당으로 이관되며 약화하는 추세와 관련돼있다. 다시말해 시 주석으로 모든 권력이 집중되고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무늬만 2인자'로 전락한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또한, 국무원 부서인 감찰부와 국가예방부패국도 없어지고 헌법상 별도 기구인 국가감찰위원회가 설립된 것도 국무원 기능 약화의 대표적 사례다.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을 양샤오두(楊曉渡)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서기 겸 감찰부장이 맡아 사실상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인 자오러지(趙樂際)의 지휘를 받으며 반부패와 시 주석의 정적 제거를 총괄 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의 기능이 강화된 것도 주목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광전총국)이 맡던 신문출판, 영화와 더불어 국가 민족사무위원회와 종교관리, 화교 업무까지 중앙선전부가 모두 맡게 됐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언론 통제 및 홍보를 위한 최적화 시스템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공산당이 인민해방군에 대한 영도력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국무원 소속 국가해양국이 관할하는 해경 부대가 무장 경찰 부대로 이전시키기로 했다. 대신 무장 경찰부대에서 산림, 소방, 해관 등 비전투 분야는 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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