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선거제 개혁 없는 지방분권 개헌은 사상누각"
"수도 조항·농어업 공익기능·경제민주화 강화 등에는 공감"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민주평화당은 21일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경제·지방분권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한 데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짓밟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지방분권 개헌은 사상누각"이라고 비판했다.
당 헌정특위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은 서면논평을 내고 "지방선거제도 개혁 없는 지방분권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담합해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구제 개혁을 철저하게 거부했고, 기초의회 4인 선거구제를 말살하는 정치 개악을 저질렀다"며 "정치신인과 소수당 참여를 봉쇄한 상황에서의 지방분권은 '제왕적 지자체장'을 양산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청와대는 지방분권 개헌이 신속하게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참으로 가증스러운 이율배반"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4인 선거구를 원상회복하고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도입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다만 수도 조항 신설, 공무원 전관예우 방지 근거조항 마련, 농어업 공익적 기능 명시, 토지공개념 도입과 경제민주화 강화 등에 대해서는 "평화당 개헌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적극 공감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경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가 농업 공익기능과 일자리 창출을 외쳤지만, 농업장관과 농업비서관, 일자리 부위원장이 공석"이라며 "개헌은 립서비스로 끝날 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청와대는 어제 거대양당이 자행한 지방의회 3·4인 선거구제 말살에 대해 침묵했다"며 "지방자치를 얘기하기 전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의를 요구하는 한편 집권여당에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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