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구치소 갈등 해결 방안 나올까…'조정협의회' 구성(종합)
7년여 여론 양분 최대현안…대안 제시 시기 미정, 위원 임기 "문제 해결 때까지"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수년간 갈등을 빚은 거창구치소 건설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창구치소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농업·상공·문화 등 각 분야에 걸쳐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15명으로 꾸려졌다.
앞으로 협의회는 주민 여론을 파악하고 다양한 논의를 거쳐 찬반 양측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은 '거창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협의회를 구성했다.
조례는 '갈등 해결을 위해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해결 대책을 거창군에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은 협의회 권고안이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안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군은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1천725억원이 드는 법무부의 법조타운조성사업을 유치해 추진했다.
하지만 법조타운에 창원지법 거창지원 등과 함께 거창구치소가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었다.
거창시장번영회 등 찬성 측은 법조타운조성사업이 침체한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등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학교 앞 교도소 유치 반대 거창 범군민 대책위원회'가 학교 밀집지역에 교도소(구치소)가 들어 온다며 반대운동에 나서 첨예한 갈등을 빚었다.
법무부는 2015년 12월 거창구치소 신축공사에 나섰지만, 주민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거창구치소 건설부지 외곽 이전도 추진됐지만 역시 주민 간 갈등으로 무산됐다.
주민들 사이에는 협의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결책을 마련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차기 군수에게 거창구치소 문제 해결을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창군 관계자는 "신고리 원전 갈등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해결한 것처럼 거창구치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부 갈등을 봉합하고 군민 의견을 한곳으로 모아야 한다고 판단해 협의회를 구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에 협의회 소속 위원들의 임기는 문제 해결 때까지로 규정했다"라며 "그러나 거창구치소 문제가 군민 여론을 양분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해결 방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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