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대통령 개헌안에 '여당 뺀 개헌협의체'로 맞불
"청와대·민주당, 후안무치하고, 양심도 없다…자세 틀려먹어"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이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움직임에 맞서 '야4당 개헌정책 협의체 구성'으로 맞불을 놨다.
야4당이 모두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대의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동보조를 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 진영의 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협의체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의체 구성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전략 수립을 위한 중진·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이 밝힌 개헌에 대한 기본 입장과 일정에 대해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이 동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야4당의 개헌정책 협의체'를 만들어 '문재인 관제개헌'에 공동 대응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관제개헌안을 굳이 국회 표결을 통해 부결시키기보다 국회의 국민개헌안을 제시하고 국회와 국민을 중심으로 개헌을 성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과 관련해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개헌을 대하는 기본자세부터 틀려먹었다"며 "국민을 마트에 장 보러 나온 사람들처럼 개헌 시식 코너에 줄 세우려 하지 말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정부·여당의 개헌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됐다.
당 북핵폐기특위 위원장인 김무성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보면 마치 조선 시대의 사화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며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어떠한 정권도 성공하기 어렵고 문재인 정부도 예외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 구조를 바꾸지 않는 개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에는 권력 분산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개헌안에 토지공개념 강화, 정부의 시장 규제와 조정 기능을 의무화한 경제민주화 조항 등 사회주의 색채를 강화한 조항을 포함시켰다"며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훼손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장인 김재경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얼마만큼 줄이는지가 국민적인 관심사인데 정부안에 대해 걱정스럽다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6월 13일이라는 날짜를 지키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제왕적 대통령제 종식이라는 성과를 내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은 "19대 국회 4년 내내 우리 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일치된 목소리가 하나 있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는 개헌을 하자는 것이었다"며 "사람은 똑같은데 해가 바뀌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바뀔 수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후안무치하고, 양심도 없다"며 "이런 일이 계속되면 본의 아니게 19대 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같이 노력했던 여야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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