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대통령 개헌안 환영…지방분권 새 길 열렸다"(종합)
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자치입법권도 확대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발표된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환영한다"며 "오늘은 지방분권의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지난 30년간 시민들이 살아온 집"이라며 "지금의 삶에 맞도록 시민의 집을 재건하는 데에는 새로운 생각과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번 대통령 개헌안을 토대로 국회와 정당이, 그리고 지방정부가 내 삶을 바꾸는 개헌에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한다"며 "새로운 길에 서울시는 적극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일부 자치구 구청장 등으로 이뤄진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도 대통령 개헌안 공개와 맞물려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김영배 성북구청장·김우영 은평구청장 등은 이날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지방분권을 헌법의 총강에 명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등국민에게 약속한 내용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들 구청장은 그러나 "지방분권에 총강에 포함되는 등 평가할 만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권에 관한 내용이 매우 협소하게 보장돼 있다"며 "온전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되려면 지방의 입법 형식을 법률제정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통해 발의돼야 마땅함에도 무책임과 정파적 이해에 매몰돼 국민의 숙원인 지방분권개헌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한 국회는 각성해야 한다"며 "즉시 국회 개헌안을 발의하라"라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서는 "헌법 개정은 국회 3분의 2가 동의해야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야당과의 협상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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