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개헌안 환영…자치입법권 확대해야"
서대문·성북구청장 등 "야당 협상 최선 다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 일부 자치구 구청장 등으로 이뤄진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는 대통령 개헌안 공개와 맞물려 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김영배 성북구청장·김우영 은평구청장 등은 이날 '대통령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통해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에는 지방분권을 헌법의 총강에 명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국민에게 약속한 내용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개헌이라는 시대의 목전에 서 있지만,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까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헌법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민의 기본권, 지방분권, 권력구조를 온전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구청장은 그러나 "지방분권에 총강에 포함되는 등 평가할 만한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권에 관한 내용이 매우 협소하게 보장돼 있다"며 "온전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되려면 지방의 입법 형식을 법률제정권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은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를 통해 발의돼야 마땅함에도 무책임과 정파적 이해에 매몰돼 국민의 숙원인 지방분권개헌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한 국회는 각성해야 한다"며 "즉시 국회 개헌안을 발의하라"라고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서는 "헌법 개정은 국회 3분의 2가 동의해야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야당과의 협상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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