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08:00
■ 靑, '수도조항' 반영된 대통령 개헌안 2차 발표
청와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을 공개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지방분권·국민주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전날 헌법 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소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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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전체회의…고위급회담 일정 제안 논의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21일 청와대에서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의제·소통홍보·운영지원 분과별 논의 내용을 보고하고, 준비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 측에 제안할 남북고위급 회담 일자가 도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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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미 1.5 트랙'서 정상회담 폭넓은 논의…비핵화도 테이블에
핀란드에서 20일(현지시간) 열린 남북한과 미국 간의 '1.5 트랙(반관반민)' 대화에서 오는 4월과 5월 각각 예정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수도 헬싱키 북부 반타의 총리실 별장에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사실상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인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렸지만, 정부 당국자 간 대화가 아닌 만큼 원론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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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교사 대학 정원 770명 줄인다…서해대 유아교육과는 폐과
전문대 유아교육과와 일반대 교직과정 등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과정의 정원이 2019학년도부터 770명 줄어든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런 내용의 '2017년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하위 등급 학과·과정은 정원을 감축하거나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교육대, 사범대, 일반대 교육과 등 교사를 길러내는 기관의 질을 높이고자 이들 기관의 학습 여건과 교육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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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다운계약' 부동산거래 적발 2배 급증…과태료 385억원
작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적발 건수가 전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총 7천263건, 1만2천757명의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적발해 총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건수는 2016년 3천884건에 비해 1.9배나 증가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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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효성 논란 '개파라치', 시행 하루 앞두고 결국 연기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주인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애초 22일로 예정됐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시기를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포상금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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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중 1명꼴 금융사기 당했거나 당할 뻔"
5명 중 1명꼴로 보이스피싱이나 금융피라미드 사기 등 금융사기 피해를 봤거나 피해를 볼뻔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증시 호황으로 펀드 투자에서 수익을 낸 비율이 늘어났고 주식형펀드 선호도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과 6대 광역시 및 경기지역 신도시 등에 거주하는 25∼64세 성인 2천5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사기 피해자와 준피해자는 558명으로 22.1%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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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위, 오늘 이주열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430호실에서 열리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통화정책 수장으로서의 자질 등을 검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현 총재(이주열 총재)를 지명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안정을 위해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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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거셌던 작년 2월, 서울 대중교통 하루 104만명 더 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가 거셌던 작년 2월 서울 대중교통 하루평균 이용객이 100만 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서울시가 교통카드 빅데이터 48억7천만 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대중교통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1천343만여 명으로 전년도 같은 달 1천239만여 명보다 무려 104만 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역대 가장 길었던 추석 연휴가 낀 2017년 10월은 대중교통 이용객이 하루 평균 1천213만6천 명으로 떨어져 일 년 중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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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이어 EU도 미 대선 때 페이스북 개인정보유출 조사 추진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 측과 연계된 데이터 회사에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조사를 받는 데 이어 유럽연합(EU)의 조사를 받을 상황에 부닥치게 됐다. EU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와 유럽의회에서는 20일 트럼프 후보에 의해 고용된 영국 데이터 분석 회사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가 페이스북 이용자 5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얻어 남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페이스북을 조사하라는 압박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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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분' 꽃샘추위에 전국 눈·비…강원 산간 최대 20㎝ 폭설
춘분(春分)이자 수요일인 21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이날 오전 4시 기준으로 충남 일부 지역과 전북 내륙·경상도·제주도 산지에는 대설 특보가 내려졌고 밤사이 대전에는 2.6㎝, 대구 1.0㎝, 광주 0.6㎝의 눈이 쌓인 상태다. 기상청은 다음날 새벽까지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산지에는 5∼20㎝, 강원 동해안·경북(북동산지 제외)·경남 서부 내륙·전북 동부 내륙·제주도 산지에는 3∼10㎝의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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