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춘천시의원 4인 선거구 분구…지방자치 역행 논란
정의당 "소수정당 기초의회 진출 막아…밥그릇 지키기 규탄"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도의회가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춘천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구,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강원도의회는 20일 제2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4인 선거구였던 춘천시의원 라 선거구를 2인 선거구 두 곳으로 나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춘천시 동면과 후평 1동이 라 선거구로, 교동과 후평2동, 조운동, 효자 3동이 마 선거구로 분류돼 각 시의원 2명을 선출하게 됐다.
찬성 의원들은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하지만 다양한 이익과 목소리를 지역 정치에 반영시켜야 하는 지방자치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행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수정당의 기초의회 진출을 막고 유권자의 표심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성명을 통해 "4인 선거구 확대는 다양한 정치세력 진출을 도와 민주주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기초의회 구성가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다"며 "그러나 도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적으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다양성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쪼개버렸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세봉 도의원도 신상 발언을 통해 "춘천시 라 선거구 조정은 시민들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다양한 이익과 목소리를 지역 정치에 반영시켜야 하는 지방자치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39명 의원 가운데 37명이 표결에 참여해 28명이 기행위 심사안에 찬성했고 4명 반대, 5명이 기권했다.
현재 도의회는 자유한국당 33명, 더불어민주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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