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대통령개헌안 전문에 부마, 5·18, 6·10 삽입…촛불은 포함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한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했다.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했지만, 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다. 특히 대통령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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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영장심사 22일 오전 10시30분…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할 듯
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이나 23일 새벽 결정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심문이 열린 곳에서 이 전 대통령도 심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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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포빌딩 MB 靑문건 3천여건…국정원·경찰 정치공작 정황도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여러 굵직한 혐의 중 양측이 사실관계 자체에 큰 다툼이 없는 유일한 부분은 청와대 문건 3천400여 건이 무단 유출된 의혹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퇴임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할 문건들이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으로 빼돌려졌으며, 이는 해당 문건들에 다스 실소유주 의혹과 각종 불법적인 국정 운영 정황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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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정상회담 앞둔 한미 연례연합훈련, 최대 '로키'로 진행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달가량 미뤄졌다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연례 한미 연합훈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국방부와 한미연합사령부에 따르면 한미 독수리(FE)훈련은 내달 1일부터 한 달가량, 키리졸브(KR)연습은 내달 23일부터 2주가량 각각 실시된다. 한미 군 당국은 독수리훈련 날짜는 공개했지만, 키리졸브연습 일정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양국 군 당국이 예년과 달리 키리졸브연습 일정을 비공개하는 등 전반적인 훈련 상황을 '로키'(low-key)로 하는 것은 4월 말 남북정상회담 및 5월 북미정상회담 등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정세를 고려한 조치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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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판문점서 '예술단 평양공연' 실무접촉 돌입
남북은 20일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에 대한 사항들을 정하기 위한 실무접촉에 돌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예정대로 오전 10시에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예술단 평양 공연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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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안희정 신병처리 검토 착수…진술내용 분석 주력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 전 지사 진술 내용 분석에 수사력을 모으면서 신병처리 방향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안 전 지사를 지난 19일 오전 10시 소환해 밤샘 조사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6시 20분께 검찰청사를 나가 조사 시간은 검찰청 체류 시간을 기준으로 20시간 20분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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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미투' 가해 70명 확인중…정식 수사대상 16명
경찰청은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와 관련, 20일 현재 전국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70명의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식 수사 대상자는 여성 연극인 성추행·성폭행 혐의를 받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등 16명이며, 유명인은 10명이다. 경찰은 유명인 14명을 포함한 24명의 성폭력 의혹은 수사 전 단계인 내사 중이며, 30명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내사에 앞서 피해자 접촉을 시도하는 등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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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10명중 7명 시간 외 '공짜노동'…31% "밥도 못 먹어"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노동자 대부분이 시간 외 근무를 하고도 보상받지 못할 뿐 아니라 근무 중 주어진 휴게시간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간호사들은 10명 중 7명이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10명 중 3명은 밥 먹을 시간도 보장받지 못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54개 병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산업 노동자 1만1천662명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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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22~24일 광역단체장 후보접수…내달 중순까지 경선 완료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22일부터 3일간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자에 대한 서류접수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성호 공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터 2일간 공고하고 3일간 후보접수를 하기로 했다"면서 "내일 2차 회의를 열어 심사 기준, 방법, 전체 일정 등을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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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엔 베트남이 한국의 2대 수출국…미국 제쳐"
오는 2020년에는 베트남이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의 2대 수출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20일 '2020년 2대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베트남' 보고서에서 "2020년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교역액이 1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베트남이 중국에 이어 2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2014년만 해도 우리나라의 6위 수출 대상국이었으나 2015년과 2016년에 싱가포르와 일본을 앞지르며 4위로 발돋움했고 작년에는 홍콩을 추월해 3위 수출국으로 올라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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