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무, 솅겐조약 무기중단ㆍ국경통제 확대까지 언급

입력 2018-03-19 16:50
독일 내무, 솅겐조약 무기중단ㆍ국경통제 확대까지 언급

최근 "이슬람은 독일에 속하지 않는다" 발언으로 큰 논란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 호르스트 제호퍼 독일 내무부 장관이 솅겐 조약 무기한 중단과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EU) 역내 국경통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솅겐 조약은 EU 28개 회원국 중 22개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비 EU 4개국이 가입한 국경개방 조약으로 가입국 간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된다.

집권 기독민주당(CDU)과 원내 단일세력인 보수 기독사회당(CSU)의 대표를 겸하고 있는 제호퍼 장관은 일요신문 벨트암존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이 18일(현지시간) 인용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제호퍼 장관은 당국의 부적격 판정으로 망명이 거부된 난민의 조속한 추방 의지를 재확인하며 "EU가 외부 국경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통제하지 못하는 한 역내 국경통제가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봐선 예측할 수 있는 시기에 EU 외부 국경통제가 성공할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제호퍼 장관은 이에 앞서 이슬람은 독일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반 난민, 반이민, 반이슬람 정서 심화에 맞물려 이반된 민심을 헤아리고 나섰지만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자매 정당인 CDU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나서서 이를 반박하는 일까지 유발했다.

제호퍼 장관은 그동안 CSU 텃밭인 바이에른 주 총리까지 겸하면서 메르켈 총리의 개방형 난민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비판했으며 소수 사회민주당(SPD)과 이번 메르켈 4기 정부를 대연정으로 꾸리면서 난민 유입 숫자를 제한하는 사실상의 난민상한제 도입을 주도했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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