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재처리 핵연료' 사용 오마 원전 건설중지 소송 기각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법원이 재처리한 핵연료인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아오모리(靑森)현 오마(大間) 원전에 대해 시민단체가 건설중지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하코다테(函館) 지방재판소는 이날 홋카이도(北海道) 하코다테시의 시민단체 '오마 원전 소송 모임'이 전력회사 '전원개발(J-파워)'이 건설 중인 오마 원전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건설중지 청구를 기각했다.
오마 원전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추출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섞은 '혼합 산화물(MOX)'을 연료로 사용할 계획으로 건설되던 원전이다.
일본 정부는 원전 발전의 결과물로 나오는 플루토늄을 다시 연료로 쓰는 이른바 '핵연료주기 정책'을 사용해 왔는데, 원고가 승소할 경우 이러한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일본 사회의 관심이 컸다.
일본은 핵연료주기 정책을 명분으로 핵무기의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는 플루토늄의 보유를 미국으로부터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플루토늄을 사용할 원전은 극히 부족해 플루토늄 보유량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이 2016년말 기준으로 보유한 플루토늄의 양은 핵무기 6천개를 만들 수 있는 47톤(t)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 원전은 지난 2008년 착공돼 당초 2014년 11월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 후 건설이 멈췄고 사고 이듬해인 2012년 공사가 재개됐다.
원고측은 오마 원전이 사용할 예정인 '전노심(全爐心) MOX' 방식이 안전성에서 문제가 있으며 원전 주변에 활성 단층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건설 공사는 계속 진행되게 됐지만, 원고측이 판결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법정 다툼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원전에 대해서는 하코다테시 차원에서도 별도의 소송이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돼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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