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 대통령 개헌안 발의 연기에 "관제개헌 명분 확보용"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발의 시점을 애초 21일에서 26일로 연기한 데 대해 "관제개헌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평가절하했다.
한국당은 특히 문제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이 아니라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가동 중임에도 대통령이 국회 논의를 뛰어넘어 개헌안을 발의하려는 것 자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시점 연기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도 관제개헌 논란이 부담스러웠는지 궁색하게나마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그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개헌안 발의 날짜가) 21일이든 26일이든 관제개헌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더는 개헌을 정치적이고, 정략의 도구로만 바라보면서 개헌 논의를 '아무 말 대잔치'로 만들지 말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 발의 연기를 요청한 것을 두고도 '대국민 쇼통'이라면서 "쇼통을 위해 대통령 개헌 발의 날짜가 엿장수 맘대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암담한 개헌 정국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YNAPHOTO path='PYH2018031902730001300_P2.jpg' id='PYH20180319027300013' title='김성태 원내대표 "개헌 장난은 아이들 불장난과 똑같아"' caption='(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과 관련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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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권력구조·선거구제·권력기관·투표 시기 등 4가지를 패키지로 협상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시간이 별로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싸매야 할 판에 21일인지 26일인지를 두고 시간 낭비한다면 6월에 국회가 개헌안을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헌정특위 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계획 자체를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니 그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대통령 발의가 결과적으로 개헌을 성공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에 있어 얼마나 유의미할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개헌안은 결국 정부·여당과 대통령의 생각만 담고 있는 것이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개헌안은 국민이 원치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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