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총리 국회추천·대통령 4년연임 개헌안 가닥(종합)
"대통령, 국회에 개헌 위임해야…시기 고려는 배제" 촉구
"국회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구조 즉각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민주평화당은 16일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도록 하고,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고쳐 연임을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평화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가닥을 잡고, 당 헌정특위에서 최종 문안 조율을 하기로 결정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현재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지만, 국회가 총리를 추천함으로써 실질적인 분권을 추진하는 권력 구조 개편안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정 없이는 4년 연임제는 불가하다는 것이 주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평화당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확정하고, 대통령의 권한 등 새로운 권력구조와 헌법은 2022년 20대 대통령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부가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여권이 시기에 매달리지 말고 국회에 개헌 논의를 전적으로 맡겨야만 한다는 것이 평화당의 입장이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개헌논의를 국회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차분하게 국회의 논의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국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개헌안은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통과가 핵심이다. 정부의 개헌안 제출로 국회의 개헌 논의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면서 "지방선거의 유불리 등 당리당략에 따라 국민투표의 시기를 저울질하는 거대 양당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민투표 시기에 대한 고려를 배제한 채 국회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논의구조를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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