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스캔들에 日개헌 표류…여당, 평화헌법 개정내용 확정 미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사학스캔들의 불똥이 여당의 개헌 추진에도 튀고 있다. 자민당이 평화헌법(헌법 9조) 조항의 개정 내용을 확정하려 했지만, 사학스캔들의 영향을 우려한 끝에 연기했다.
16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개헌 협의체인 헌법개정추진본부(개헌본부)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 9조의 개헌 문구를 확정하려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개헌본부의 집행부는 9조의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戰力> 보유 불가)을 그대로 두고 '9조의 2'를 신설해 "총리를 최고 지휘감독자로 하는 자위대를 보유한다'는 규정을 새로 넣은 개헌안을 '유력안'으로 제안했었다.
개헌본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본부장에게 판단을 일임하는 식으로 이런 내용의 9조 개헌 문구를 사실상 확정하려 했었다.
회의에서는 포스트 아베 주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등이 다른 의견을 제기했고, 사학스캔들로 인해 아베 총리의 인기가 떨어진 상황에서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나왔다.
가타야마 사쓰키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환경이 정비된 뒤 (개헌안의) 초안을 내야 한다. 아직 그런(초안을 낼만한) 상황이 아니다"고 우려했고, 우토 다카시 의원은 "개헌 논의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인기가 떨어진) 아베 총리의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결과가 된다"면서 개헌 추진의 속도를 늦출 것을 제안했다.
개헌 추진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는 연립여당 공명당 내에서도 나온다.
공명당이 지난 14일 개최한 이 정당 차원의 헌법조사회 회의에서는 정권 비판론 때문에 국민투표가 부결된 이탈리아의 사례가 제시됐다.
기타카와 가즈오(北側一雄) 헌법조사회 회장은 "(개헌) 국민투표는 정책의 내용보다 정권에 대한 신임투표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고 연립여당 공명당의 한 간부는 "당분간은 헌법논의를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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