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청년일자리 대책은 지방선거용" 맹공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배영경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16일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놓은 데 대해 '지방선거용'이라고 규정하며 맹공을 쏟아냈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난 수준의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더니 실상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정책을 확대한 게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과 청년의 눈높이를 외면한 탁상행정에서 나온 재탕·삼탕 정책, 땜질식 임시처방, 고질적인 혈세 퍼붓기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결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이 잔뜩 뿔난 청년 민심을 달래보겠다는 심산에서 출발한 선거용 추경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추경 편성을 운운하기 전에 지난해 일자리 정책의 구체적 성과를 국회에 먼저 보고해야 한다"면서 "당장 세금은 남아돌고 지방선거는 목전에 있으니 선거용으로 추경을 편성해 돈부터 풀고 보자는 무책임한 발상은 접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발표된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이 과연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과거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해 반영한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스스로 돈을 퍼줘서 퍼주기식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재정만 낭비하고 기업들의 역할만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스스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구직자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찾도록 매칭을 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올해 본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지 않았는데 추경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추경"이라며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야당의 반대에도 강행했던 '일자리 추경' 집행 효과도 별로 없었으니, 작년 추경의 효과부터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추경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목적의 추경"이라고 규정하면서 "청년실업 문제는 혁명적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그리고 서비스 산업 발전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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