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MB정부 경찰 댓글공작 의혹' 조현오 등 검찰 고발
중앙지검, 공안2부에 배당해 고발내용 검토…경찰도 수사 중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1∼2012년 경찰이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현오 당시 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15일 조 전 청장과 황성찬·김용판 전 경찰청 보안국장, 임국빈 전 경찰청 보안2과장, 김모 전 경찰청 사이버보안수사대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찰청의 자체 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2011년 본청 보안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정부정책 지지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인터넷상의 정부 비판여론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경찰과 민간 보수단체까지 동원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인터넷 게시물 작성자의 아이디와 닉네임, 인터넷 주소 등 1천646개가 정리된 파일을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 전달받은 사실도 파악했다.
참여연대는 "피고발인들이 직권을 남용해 보안국 소속 경찰관과 전국 보안요원들에게 게시물 작성 등 위법·부당한 업무를 실행하게 했다"며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경찰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하고 비판적인 국민의 표현행위를 억압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내용을 검토한 뒤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할지 혹은 직접 수사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도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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