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규제는 안 하고…미 하원, '학교안전' 예산만 강화

입력 2018-03-15 14:37
총기규제는 안 하고…미 하원, '학교안전' 예산만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미국 하원이 학교 안전조치에 예산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14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 하원은 이날 2019년부터 2028년까지 학교 경비와 안전 훈련 등에 매년 5천만∼7천500만 달러를 투입하는 법안을 찬성 407표, 반대 10표로 가결했다.

이 예산은 총기탐지기와 잠금장치 등 학교 안전조치에 쓰인다.

학교 내 총기 참사로 인명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이지만, 총기규제에 관한 내용은 빠졌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성명을 내고 "이 법안 자체로는 총기폭력 위기를 다루는 데 필요한 의회 차원의 의미 있는 행동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첫 단계가 되어야 한다"며 "군용 학살무기를 금지하고 신원조회를 확대하는 법안 통과 등 진지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법안을 최종 입법화하려면 상원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상원에서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등의 법안은 논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다.

다만 학교안전, 신원조회 점검을 정부예산으로 만드는 법안을 논의 중이며, 오는 23일까지 통과되길 바란다는 게 의회 보좌관들의 전언이다.

소극적인 의회와 달리 미 전역에서는 이례적으로 강력한 총기규제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전국적인 동맹휴업이 벌어졌다.

이날은 지난달 14일 플로리다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서 총격이 발사, 17명이 숨진 지 한 달이 되는 날이다.

수천 명의 고교생이 오전 10시 일제히 거리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17명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최소 17분간 "우리는 변화를 원한다", "더는 안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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