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흥덕역 설치' 의회 동의 없이 강행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가 시의회의 동의 없이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설치 사업을 강행하고 나섰다.
시 집행부가 1천500억원에 달하는 설치비를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에 동의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했지만,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두 차례 사업보류를 결정한 데 이어 본회의에서도 이 안건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인시는 14일 "흥덕역 설치비를 시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오늘 중으로 사업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사업에 동의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에 역을 추가해달라고 요구한 용인, 수원, 화성, 안양시와 협약을 체결한 뒤 사업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하게 된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달 말 협약체결과 사업고시 절차를 진행하려 했으나 용인시의 부탁으로 의회 동의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고시를 미뤄왔다.
수원, 화성, 안양시는 앞선 13일 국토부와 사업동의 협약서를 제출했다.
흥덕역 설치를 위해 용인시가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는 1천58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특정지역(흥덕)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일면서 시의회 내부에서도 지역구를 달리하는 의원들 간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결국 용인시가 '흥덕역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지난달 제222회 임시회에 이어 지난 12일 제223회 임시회에서도 심사를 보류했다.
13일 열린 제223회 임시회 본회의도 이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산회하면서 흥덕역 설치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졌다.
이에 용인시는 협약서 제출 시한인 14일 긴급회의를 열어 의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부 직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의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을수 있겠지만,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협약서 제출시한이 촉박해 집행부가 긴급하게 결정을 내렸다"면서 "시의회에는 추후에 동의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과 수원월드컵경기장∼광교∼영통∼동탄 등 13개 역을 연결하는 총길이 39.4㎞의 철도사업이다.
국토부가 2015년 착공해 2023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용인 흥덕역, 수원 북수원역, 안양 호계역, 화성 능동역을 추가해 달라고 해당 지역 주민과 정치인들이 요구하면서 2015년 기본계획에 4개 역이 추가됐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3천900억원이 늘었다.
지자체별는 용인 1천580억원, 수원 686억원, 안양 860억원, 화성 790억원이다.
추가된 역사신설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로 기획재정부와 지자체가 맞서면서 이 사업은 3년 가까이 표류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수원시와 화성시는 50%만 부담하고, 용인시와 안양시는 100%를 부담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가 되면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은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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