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학원 등 민간교육기관 20곳 개인정보관리 점검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대학과 민간 교육기관 20곳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그간 실태점검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과 기존 점검에서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곳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 보존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파기 여부, 업무 위탁 시 수탁사 관리·감독, 안전조치 위반 등이다.
행안부는 점검에서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토록 조치한 뒤 과태료·과징금 부과, 명단 공표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 처리 여부, 개인정보 처리 시 동의 및 법적 근거 여부, 암호화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지난해 교육분야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에서는 대상기관 59개 중 49개 기관(83%)에서 69건의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기관당 1.4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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