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은행 멋대로…한달새 0.4%p 오르락내리락"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A씨는 지난해 5월 한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상담을 받았다. 코픽스 신규취급 기준 변동금리를 고르면 연 1.47%에 마진 등 가산금리를 붙여 연 2.53%라는 안내를 받았다.
한달 뒤 A씨가 실제로 대출을 신청했을 때 본점 승인을 거쳐 통보된 금리는 연 2.88%였다. 같은 사람이 같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가산금리가 한 달 만에 0.35%포인트(p) 오른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엿장수 마음대로' 격인 은행들의 가산금리 책정 실태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보도자료에 담지 않았던 실무진의 은행권 가산금리 실태 점검 자료를 꺼내 설명하기도 했다.
"동일한 신용등급 차입자 기준으로 4월에 1.3%이던 가산금리가 5월에 1.5%로 오르는가 하면, 10월에 1.52%이던 가산금리가 11월에 1.12%로 0.40%p 낮아진 경우도 있다"는 게 최 위원장이 전한 실태 점검 결과다.
주택담보대출은 상환 기간이 20∼30년까지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0.01%p 금리 차이도 상당한 부담이다. 그런데 가산금리가 이런 방식으로 적용되면 어느 대출자가 자신의 금리가 합당하게 책정됐다고 믿겠느냐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은행들의 금리 산출과 내부통제 체계, 내규에 따른 금리 조정의 합리성 등을 검사 중이라고 최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은행별로 가산금리의 구성항목 중 하나로 돼 있는 '목표이익률'이 상품별로 다 다르게 운영되는 곳도 있고, 똑같이 운영되는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다만 당국이 시장의 금리에 직접 개입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으려 했다. "금리 수준이 적정하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산출 체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 합리적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그는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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