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 이양 앞서 지자체 업무현황 파악·의견 수렴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29일까지 충청·호남·영남권에서 인구 규모별로 선정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행 국가이양 사무에 관한 업무량과 전담인력 규모 등 업무 수행실태를 조사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 자리에서는 기초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사무 이양효과와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는 중앙 사무의 획기적 지방이양과 현행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과 예산을 지자체에 대폭 넘기는 만큼 지자체 업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의견 청취에 나선 것이다.
행안부는 의견수렴회를 통해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 보건·안전, 산업 및 중소기업, 환경 등 분야별 국가 및 시·도 사무에서 기초 지자체로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발굴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로드맵'과 관련된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의견수렴회는 충청권 14∼15일, 호남권 21∼22일, 영남권은 28∼29일 열린다.
윤종진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사무 확대와 재정확충"이라며 "향후 지자체 규모나 역량을 고려한 현장수요 중심의 맞춤형 이양을 통해 지방분권의 효과를 제고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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