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잇단 미투 폭로에 살얼음판…'성폭력 근절' 천명
성폭력 대책 법안 발의…추가 폭로 예의주시 분위기도
홍익표 "홍준표, 피해자에 2차폭력…안희정 사태 음모론 사과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여권 유력 정치인들을 겨냥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잇따라 나오자 난감한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사건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은 '성폭력 뿌리 뽑기와 2차 피해 방지'라는 원칙적인 대응을 천명하면서 관련 법안 발의 등 수습책 마련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을 충격에 빠뜨린 대형 악재가 '6·13 지방선거'는 물론 여권의 향후 국정과제 추진 동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세계 여성의 날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과 제도 개선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성폭력과 성추행을 뿌리 뽑고, 피해자 지원과 2차 피해 방지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두발언에 이어진 비공개 정책조정회의에서는 '성폭력 가해자를 제명하는 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에 참석자들이 대부분 적극적으로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의혹과 복당 신청을 하고 서울시장 경선을 준비 중이던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 등으로 내상을 심하게 입은 상황에서 낮은 자세로 대책 마련에 주력하는 것이 사건 파장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의원들의 법안 발의도 잇따랐다.
유승희 의원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하지 않는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해 폭로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백혜련 의원은 위계나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성폭력 피해 폭로 대상이 대체로 민주당에 집중되는 상황에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 미투 운동의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안 전 지사와 정 전 의원에 더해 당내 다른 인사를 상대로 한 미투 폭로가 이어질 경우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민주당으로서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는 것이 당의 분위기"라며 "성폭력 피해 폭로와 관련해 묵묵히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면서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계질서 문화, 여성을 향한 편견 등의 병폐를 해결해야 미투 운동이 결실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당의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랫동안 억압된 자들의 목소리가 미투 운동으로 일제히 터져 나오는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대로, 더 나아가 정치권이 나서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미투 운동을 정치공세로 악용하려 한다며 각을 세우기도 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회의에서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안 전 지사와 관련해 음모론 얘기를 했는데 이는 (안 전 지사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며 폭로한) 김지은 씨에 대한 2차 폭력"이라며 "홍 대표가 미투 간판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미투 응원이 아니라 '나도 성범죄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았다. 김 씨에게 공개적으로 반드시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홍 대표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함께한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뜬금없이 "안희정(성폭행 의혹)이 (청와대 비서실장인) 임종석 기획이라던데…"라고 언급하면서 정치판이 무섭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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