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북한에 속지말아야…온정적 접근은 금물"
홍준표 "김정은 손바닥에 놀아나…문재인 정권 안타깝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8일 다음 달 말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해 남북대화 국면이 본격화된 것과 관련해 '북한에 또다시 속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쏟아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이 발표한 남북합의,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안보 회동'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섣부른 남북대화로는 북핵 폐기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대북제재 국제공조에 균열을 낼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북핵폐기추진특위 1차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과거 북한의 비핵화 약속 파기 사례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북한이 이번 남북합의에서 '비핵화 의지'를 밝혔지만, 이를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경고음을 낸 것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대북특사단을 만나 말한 대목을 언급하며 "북한은 2005년 남북대화 과정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니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며 "핵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잘 짜인 북한의 각본과 기획이 한국 정부의 도움을 받아 한 치의 오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 것을 주문했다.
북핵폐기추진특위 위원장인 김무성 의원은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약속한 2005년 9·19 합의 이듬해 핵실험 실시 등을 소개하며 "이번에 또 북한에 속아 핵무기 완성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우리 안보는 감당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피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이주영 의원 역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과정에서 우리는 수차례 속아왔다"며 "대화 국면에서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가세했다.
이 같은 인식 아래 한국당은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안보태세 강화 및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대북제재 공조체제 유지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핵은 어떤 경우에도 폐기의 대상"이라며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메신저가 아니라 미국과 유엔의 메신저로서 북핵 폐기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이제 시작에 불과한 남북대화 국면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대북 지원 등 북한에 선물 보따리를 안겨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북한이 어떤 꼼수도 쓸 수 없는 충격을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6개월 이상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제비 한 마리 날아왔다고 봄이 온 것은 아니라는 말처럼 남북문제만큼은 감상적·온정적 접근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7일) 청와대 여야 대표회담을 하면서 줄곧 안타깝게 느낀 것은 김정은의 핵 인질에 잡혀있는 5천만 국민의 선택이 김정은의 손바닥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북측의 전략 변경이 아닌 전술 변경일 뿐인데 그것을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북측이 기획한 국제제재 탈피와 6·13 지방선거용 남북정상회담이 북핵 완성 시간벌기용으로 밝혀진다면 문재인 정권은 국가적인 재앙을 초래한 정권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핵 폐기로 가는 핵 동결'이라는 위장 평화협상도 절대 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북핵폐기추진특위 회의에서는 한반도 안보위기 해소와 관련한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의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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