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GM 국조요구서' 제출
"경제 파탄 상황에 정부는 폭탄 돌리기"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8일 한국 GM의 대규모 경영 부실에 따른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양당은 요구서에서 "한국 GM은 지난 몇 년간 군산공장의 폐쇄를 기정사실화 하고 신차 배정을 하지 않는 등 위험 신호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제2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대량 실직 위기와 지역경제 파탄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감사 방해 등으로 감사가 중단됐는데 과연 GM이 이번 한국산업은행의 경영실사에 얼마나 협조적으로 나올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또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위 폭탄 돌리기를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안일하고 무능한 자세로 현 GM사태를 초래했고, 현시점에서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난국을 해결하는 데 부족하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비판했다.
요구서는 조사의 범위로 ▲정부 대응의 적정성 ▲2002년 GM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서 내용 및 이행 여부 ▲2014∼2017년 대규모 손실에 대한 원인 및 실태 전반 ▲매출원가 구조(이전가격, 금융비용, 본사관리비, 기술사용료, 인건비 등) 타당성 ▲불명확한 이전가격 등 미국 GM의 대주주 사익 편취와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의 미온적 대응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에 부정적이어서 요구서가 채택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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