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관세에 들끓는 美공화…대통령 무역권한 제한법안 '만지작'
상원 원내사령탑 매코널 "행정부와 관세 범위 논의중"
(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입철강·알루미늄 고율관세 부과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의회에서 무역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제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폭탄' 방안을 밀어붙인다면, 의회는 의회대로 '맞불 법안'을 통과시켜 견제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6일(현지시간)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로부터 터져 나왔다.
공화당의 상원 사령탑인 매코널은 "관세 조치가 더 큰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면서 "공화당 상원의원 중 여럿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이를 시행할지를 놓고 행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공화당의 하원 일인자인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도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라이언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이 중국을 겨냥하지만, 엉뚱하게 캐나다 같은 우방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데다 너무 광범위하다면서 '표적을 좁힌 외과수술식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내 강경 그룹인 '프리덤 코커스'의 마크 메도우즈(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중국 등의 보복관세가 미국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고, 미국 농산물이 타깃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과의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에게 "나에게 들리는 얘기 대부분이 이번 결정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공화당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면 의회는 이를 제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무역정책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 지난해 의회에 제출된 사실을 상기시켰다.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마이크 리(공화·유타)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통령이 관세 등 무역에 관한 정책을 결정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리 의원은 경제전문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00년에 걸쳐 의회가 행정부에 상당한 권한을 위임했는데, 이중 무역에 관한 권한을 다시 의회로 가져와 행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론 존슨(공화·위스콘신)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안을 강행한다면 자신은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했고, 팻 로버츠(공화·캔자스) 상원의원은 이것이 의회의 대응법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안을 강행한다면 의회는 의심할 여지 없이 행동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면서 "(대통령의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해 입법부가 취할만한 대응 조처들이 몇 가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의 격돌이 불가피하므로 공화당 지도부가 이 정도까지 각을 세울지 지켜봐야 한다는 관망론도 제기된다.
그 연장에서 일각에서는 '트럼프 관세안'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 결의안이 거론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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