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장기집권 추진에 국내보안 예산 크게 늘려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추진에 발맞춰 국내보안 강화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몇 년간 중국의 국내외 안보 관련 예산 증가율이 전체 경제 성장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며, 특히 국내보안 예산이 급속히 늘어나 국방예산을 20%나 상회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내보안 관련 예산은 모두 1조2천400억위안(209조6천220억원)으로 전체 정부 예산 지출액의 6.1%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국방예산 1조200억위안보다 많은 것이다.
또 중국은 지난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공개한 연례 예산 보고서에서도 소수민족 밀집지역인 신장(新疆)과 시짱(西藏·티베트) 등 전국의 보안과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엄청난 예산 지출 규모를 보여줬다.
특히 신장위구르자치구 정부는 지난해 전년보다 92% 증가한 91억달러(9조7천2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할지역 곳곳에 검문소와 고해상 감시카메라, 안면 인식기, 가두 검문소 등의 감시망을 설치했다.
지난해 중국의 국내보안 관련 예산 증가율은 12.4%에 달했으며 2016년에도 증가율이 17.6%를 기록했다. 국내보안 관련 예산은 공안 병력, 치안 법원과 검찰 및 교도소 유지운영비, 최첨단 추적 장치 설치비, 도·감청 장비 구입비 등이다.
중국 안보 예산 지출 추이를 분석한 독일 문화신학대학원의 아드리안 젠즈 교수는 "지출 예산을 보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강력한 보안 강화 추세와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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