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는 中첨단기술 견제구?…"과세 범위 넓어질수도"
"중국산 신발·의류·소비자 가전에도 관세 부과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미국이 중국에 관세 폭탄으로 으름장을 놓는 것은 실제로는 지식 재산권 침해를 견제하려는 포석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관세 부과 범위가 중국산 신발, 의류, 소비자 가전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들 소식통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초부터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중국 기업의 미 진출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연일 중국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트럼프발 관세 폭탄은 동맹국에서도 보복을 불러올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데다 미국 내에서도 역풍 조짐을 보이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전쟁은 좋다"며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같이 파상 공세를 퍼붓는 것은 알고 보면 중국이 미국 기업의 지식 재산권을 빼내 가는 관행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라고 이들 소식통은 분석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8월 무역법 301조를 꺼내 들어 중국을 상대로 지식 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조만간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미 관료들 사이에선 중국이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기술 개발에서 미국을 제치고 1인자로 올라설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미 업계에서도 호소가 잇따랐다. 중국 시장에 진출한 미 기업이 기술 이전 압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에 이를 제재해 달라며 로비를 펼쳐왔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일 가능성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2명의 소식통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려는 관세 대상이 소비자 가전, 신발, 의류 등 소비재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철강 관세에 반대해온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6일(현지 시간) 사임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트럼프발 무역 전쟁의 향방을 가를 변수로 점쳐진다.
한편 미 지식재산권위원회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위조품, 해적판 소프트웨어, 무역기밀 탈취 등으로 미 경제가 입는 피해가 연간 2천250억∼6천억 달러에 이르며, 중국이 지식재산권 탈취 주범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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