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도 대규모 감세에 나선 이유…"미국으로 자본 도피할라"
中, 올해 136조원 감세 예정…"과세표준 1만위안 상향 의견도"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 대한 감세로 경제성장을 자극하고,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펴는 미국으로 자본이 유출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6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이 고율의 세금과 각종 수수료 및 관세를 매기는 탓에 중국 기업들이 앞다퉈 외국으로 탈출한다는 지적 속에 나온 조치다.
보도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시장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창조성을 북돋우려는 목적으로 올해 8천억 위안(약 135조7천700억원) 규모의 감세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수입의 5.2%, 지난해 세입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리 총리는 전인대에 출석한 인민대표 5천명을 상대로 "정부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더욱 덜겠다. 행정수수료와 각종 요금을 없애 기업의 세외부담을 감축하겠다"고 언급했다.
SCMP는 "최근의 감세는 2013년 이후 중국 세제개혁의 연장으로, 당시 중국 정부가 기업에 대해 3조 위안(약 509조1천억원) 규모의 세금·수수료를 경감했으며 이는 리커창 총리가 말하는 국가 경쟁력 개선 및 기업가정신 보호를 위한 절차"라고 전했다.
중국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 2017년 총세입은 14조4천억 위안(약 2천443조6천8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했다. 개인 세입은 1조2천억 위안(약 203조6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8.6% 증가했다.
중국의 개인 누진소득세는 소득의 3~45%에 이르며 7가지 과세율 범주가 있다.
과세표준(과표)은 2006년 1천600 위안(약 27만1천500원)에서 2008년 2천 위안(약 33만9천400원), 2011년 3천500 위안(약 59만4천원)으로 인상됐다.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때 조언을 하는 신희망그룹 류융하오(劉永好) 회장은 "가처분소득이 치솟는 생계비를 따라잡기에 충분치 않다"면서 "과표를 1만 위안(약 169만6천700원)가량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회계법인 EY의 파트너인 프리먼 부는 "(감세에 따른) 차액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어린이 교육비·중병질환에 대한 소득공제를 허용할 것"이라며 "현행 과표 3천500 위안은 2011년 이후 변동이 없어 물가상승률보다 뒤졌기 때문에 추가변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의 법인세율 역시 불만의 대상이었다.
법인세 고율 과세 탓에 푸야오(福耀)유리산업그룹은 푸젠(福建)성 푸칭(福淸)시 소재 본사와 멀리 떨어진 미국 오하이오 주에 세계 최대 자동화 유리 조립공장을 세우기도 했다.
세계 최대 가전제품 계약 제조업체인 대만 폭스콘 사는 미국의 관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보려고 미 위스콘신 주에 100억 달러 규모의 조립공장을 건설 중이다.
중국 최대 탄산음료 제조사인 항저우(杭州) 와하하그룹의 설립자 중 한 명은 매년 500가지의 세금, 관세, 수수료를 납부한다고 2016년 말 밝힌 바 있다.
프리먼 부는 중국 정부가 경쟁력 유지를 위해 세제개혁을 계획·실행한다면 미국의 감세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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