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장애인학교 들어설 서초 염곡마을 규제완화 건의
교육청·서초구청 등 참여 '나래학교 민관협의체' 첫 회의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과 서초구 등이 공립 장애인 특수학교가 들어설 서초구 염곡마을 건축규제 완화를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했다.
6일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열린 '나래학교 설립 민관협의체' 첫 회의에서 염곡마을의 용도지역 조정 등 건축규제 완화를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지역구의원인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 김수한 서초구의회 의장, 이진희 서초장애인학부모연대 대표, 지역주민 등이 참여했다.
8만4천㎡ 규모의 염곡마을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로서 '제1종전용주거지역'이어서 건물을 2층 이하로만 지을 수 있다. 주민들은 4층 이하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구한다.
협의체는 1종전용주거지역에는 일반음식점이나 다가구주택 등을 지을 수 없는 탓에 학생과 학부모 편의시설도 마련할 수 없어 종상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종상향이 이뤄지면 특수학교 설립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혜택을 주는 모양새여서 다른 특수학교 설립지에서도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염곡마을에 나래학교 학생·학부모를 위한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다"면서 "앞으로 특수학교를 더 지으려면 그린벨트도 (부지로) 검토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 규제 완화가 동반돼야 설립이 쉬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나래학교 협의체는 학교 건설 기간 중 주민피해 방지대책도 논의했다.
또 야간·공휴일 학교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학교 내 주민체육시설과 휴식공간도 마련하기로 했다. 통학버스가 다니는 시간대에는 교통보조원을 배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개교 후 교통량이 늘어나면 도로를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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