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최종 담판…소위 오늘 종료
합의하면 7일 확정…노사 간 입장차 커 '난항' 예상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6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사 간 막판 논의를 벌인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비공개로 노·사·공익 2명씩 참가하는 마지막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관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
이날 소위에서 합의하면 최저임금위는 하루 뒤인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고용노동부에 넘기게 된다.
소위는 막판 합의 도출을 위해 다음날 새벽까지 밤샘 끝장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를 가리는 산입범위 개편 논의는 노사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전원회의를 열지 않고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그대로 고용부에 넘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와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20일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노동계의 어수봉 위원장 사퇴 요구 등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논의가 지연됐다.
이에 따라 논의를 연장하기 위해 이날까지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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