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대표 양회서 '셋째 아이 정책' 건의
"지난해 출생률 하락…'두 자녀 정책' 효과와 기대 격차"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 출산율이 2년 만에 감소한 가운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인민대표가 3일 개막한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셋째 자녀 허용' 정책을 건의했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례위(朱列玉) 전인대 대표 겸 광저우(廣州) 궈딩(國鼎)변호사사무소 주임은 "중국 정부가 모든 부부로 하여금 셋째 자녀를 가질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며 "인구정책 조정에 실패한다면 중국은 저출산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며 정책 조정을 건의했다.
주 대표는 전날 인터넷 매체 제멘(界面)과의 인터뷰에서 "출산장려책인 '전면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지 2년이 지났으나 그 효과와 기대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며 "두 자녀 정책으로 인구 증가는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출생률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2017년 경제운용결과에서 작년도 출생인구는 1천723만명으로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한 첫 해인 2016년 1천786만명보다 63만명 감소했다. 인구출생률 역시 1.243%로 전년 1.295%보다 하락했다.
주 대표는 "중국이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한 2016년 1천786만명의 신생아가 태어나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 때의 인구증가는 중국 부부들이 출산하기에 불운하다고 믿는 2015년 양띠해에 자녀낳기를 꺼린 탓도 있었다"고 말했다.
황원정(黃文政) 인구통계 전문가는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주 대표의 건의를 지지하지만 셋째 자녀 허용으로 출생률 감소를 반전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중국이 정말 출산율을 높이려면 가족계획정책을 폐기해야 한다"며 "향후 10년간 중국 신생인구는 수십만명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대표는 "적당한 인구증가가 고령화 문제 해결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면서 "미래 국가간 경쟁의 핵심은 기술·경제·인구경쟁이며 근본적 경쟁은 재능의 경쟁이므로 국가 출생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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