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법안처리 실적 3천250건…19대 국회와 처리율 같아
처리 건수는 30% 증가…상임위 처리율 여가위>농해수위>국토위 순
정보위는 24건 중 단 한 건도 처리 못 해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20대 국회 들어 19대 국회보다 30%나 많은 법안을 처리했지만, 제출된 법안 자체가 많아 처리율은 27%대로 동률을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사무처는 20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처리된 법안이 총 3천250건으로, 27.4%의 처리율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1만1천854건의 법안이 제출돼 1천272건이 가결되고 1천878건이 대안 반영됐으며, 1건이 부결되고 99건이 폐기됐다.
같은 기간 19대 국회에서는 9천125건의 법안이 제출돼 2천500건(처리율 27.4%)이 처리됐다.
9천125건의 법안이 제출돼 1천70건이 가결되고 1천372건이 대안 반영됐으며, 1건이 부결되고 57건이 폐기됐다.
한편 국회 상임위원회별 법안처리 실적은 크게 엇갈렸다.
여성가족위원회는 179건의 법안 중 108건을 처리해 60.3%로 가장 높은 처리율을 기록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7.9%(858건 중 497건), 국토교통위원회 45.0%(1천82건 중 487건) 등의 순이었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는 955건 중 154건(16.1%), 운영위원회는 229건 중 36건(12.0%)을 통과시켜 10%의 처리율을 기록했고, 정보위원회는 24건 중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해 가장 저조한 성적을 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앞서 2월 임시국회 개회사를 통해 "시급한 민생 현안과 논의가 지연됐던 중요 법안을 꼼꼼히 챙겨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하면서 "회기 종료 후 상임위별 법안처리 실적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사무처는 "이번에 공개한 법안처리 실적은 정 의장의 독려에 부응해 각 상임위가 법안 심사에 더욱 매진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표] 20대 국회 상임위원회별 법안처리 실적
(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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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운영위 │법사위│정무위│기재위│과방위│교문위│외통위│국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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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건수│ 299 │ 955 │ 930 │ 986 │ 458 │ 993 │ 161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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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건수│ 36 │ 154 │ 246 │ 315 │ 127 │ 230 │ 41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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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율 │ 12.0 │ 16.1 │ 26.5 │ 31.9 │ 27.7 │ 23.2 │ 25.5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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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행안위 │농해수│ 산자 │복지위│환노위│국토위│정보위│여성위│
│││ 위 │중기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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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건수│ 1,479 │ 858 │ 666 │1,315 │1,043 │1,082 │ 24 │ 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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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건수│ 332 │ 497 │ 218 │ 475 │ 226 │ 487 │ 0 │ 108 │
├────┼────┼───┼───┼───┼───┼───┼───┼───┤
│ 처리율 │ 22.4 │ 57.9 │ 32.7 │ 36.1 │ 21.7 │ 45.0 │ 0.0 │ 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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