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가기관 통폐합…국가안전보밀총국·금융총국 신설
대만·홍콩 통합관리…은행·보험·증권등 금융 감독 일원화
당중앙군사위, 중국군 총괄지휘…국방부는 군수산업 등 집중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2기를 맞은 중국 정부가 중앙부처의 대대적인 통폐합으로 체제 정비에 나섰다고 홍콩 명보와 빈과일보가 2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최근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부인 상무위원 7인이 전원 참석한 정치협상회의에서 "당과 국가기구는 상층 구조로서, 하층 구조인 경제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며 "경제와 사회가 지속해서 발전하고 인민생활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당과 국가기구도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 주석의 뜻에 따라 중국 공산당의 중앙 조직과 행정부인 국무원 부처 중 기능과 조직이 중복되는 조직은 과감하게 통폐합된다. 당 중앙 조직은 9개로, 국무원 부처는 기존 25개에서 19개로 축소된다.
대신 통폐합으로 새로 출범하는 조직의 권한은 대폭 강화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담은 '중앙 국가기구 개혁 및 직능 조정 방안'을 논의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내 정치범 등을 담당하는 국가안전부는 폐지하고, 국가 기밀의 보안·유지를 맡는 국가보밀국(保密局) 등과 통합해 '국가안전보밀총국'을 설립하기로 했다.
각 성에는 국가안전보밀국을 세우고, 시 단위에는 분국, 현(縣) 단위에는 사무처를 설립한다. 이는 단일한 지휘 체계를 갖는 촘촘한 전국 조직으로 전면적인 사회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읽힌다.
국무원의 홍콩·마카오 판공실과 당 중앙대만판공실은 합쳐져서 국무원 산하에 '대만·홍콩·마카오 판공실'이 세워진다.
이는 최근 대만과 홍콩 등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유사 부처를 통폐합한 조직으로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화교에 대한 선전과 본토 투자 유치, 화교 인재의 귀국 지원, 대만과의 교류 등을 맡는 중국해외귀교(歸僑)연의회, 중국대만동포연의회, 해협양안관계협회 등은 '중국교포연합회'로 통합하기로 했다.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 증권 감독 기구는 통합해 '금융총국'을 세우기로 했다.
이는 은행·증권·보험 등으로 나뉜 감독 기구를 한국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단일 조직으로 통합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부채 문제와 금융위기 재발 우려 등에 강력하게 대응하려는 뜻으로 읽힌다.
인민해방군 최고 지휘 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부는 그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기로 했다.
중앙군사위는 현역 부대와 예비역, 무장경찰 등 군 병력을 총괄 지휘하고, 국방부는 선전교육, 동원체계 건설, 군수산업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시진핑이 주석을 맡는 중앙군사위의 군 지휘권을 확실하게 정립하려는 의도로 여겨진다.
과학기술부와 교육부는 '과학기술교육부'로 합쳐지며, 국토자원부와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국토도시농촌건설부'로 통합된다.
환경보호부와 국가에너지국은 '에너지환경보호부'로, 민정부와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위생계획생육부'로 합쳐진다.
중앙문명반, 중앙대외선전중심, 국무원 신문판공실 등은 당 중앙 조직인 중앙선전부가 통합해서 관리한다. 인민일보, 구시(求是) 등의 관영 매체는 신화통신이 일괄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신문출판서, 체육총국, 문화부 등은 '문화산업부'로 통합되며, 당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과학원에 합쳐진다. 중앙정책연구실, 중앙문헌연구실, 당사연구실 등은 '중앙연구실'로 통합된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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