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대만여행법' 통과로 급랭…시진핑, 안팎 도전 직면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미국 상원이 '대만여행법'을 통과시키면서 미중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간 공무원 교류를 허용하는 내용의 '대만여행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이 법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는 것으로 보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발효되면 중국에는 올해초부터 이어지는 미국의 파상적인 무역공세 수위를 훨씬 뛰어넘는 충격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1월 이 법이 하원을 통과하자 양안관계 긴장은 물론 중미관계가 심각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관변학자인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원장은 '대만여행법'이 미국과 대만간 관계 정상화에서 나아가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가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 법이 최종 발효되면 중미는 대결국면이 불가피하고 심지어 단교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 원장은 하지만 미국이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면서 미국에서는 국내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돌출하고 있고 '대만여행법'도 이런 의견 가운데 하나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이 가시권에 들어가면서 양국관계는 새로운 긴장국면으로 진입이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은 올해초부터 중국을 겨냥해 통상법 301조에 근거한 지적재산권 조사를 발동했고 최근에는 태양광패널에 이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대규모 무역규제를 검토중이다.
대만여행법은 양국간 무역갈등이 첨예하고 고조되는 상황에서 기름을 끼얹는 국면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통화를 했고 이는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차이 총통은 취임후 줄곧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미국의 '대만여행법'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파괴력이 높은 지렛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상원의 '대만여행법' 통과에 대해 강도높게 반응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법안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법안 통과에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하고 미국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중간 무역갈등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미국을 방문중이다.
또 중국은 3일부터 개막하는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하는 개헌논의를 앞두고 있다.
미국의 '대만여행법'은 이런 중차대한 개헌논의를 앞두고 있는 시 주석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시 주석이 안팎으로 도전에 직면해있다면서 임기규정 철폐 문제도 내부에서 예상외의 강한 반대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미국의 '대만여행법'이 발효되면 시 주석의 영도력에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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