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 "트럼프, 내일 철강·알루미늄 규제조치 최종 결정"
한국도 대상에 포함…트럼프 어떤 규제 취할지에 각국 촉각
철강규제, 3개案 놓고 택일…일괄 24~25% 관세부과 가능성 커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1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최종 규제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까지인 최종 결정 시점을 대폭 앞당겨 발표함에 따라 한국이 규제 대상국에 포함될지, 만약 포함된다면 어떤 규제를 받을지 등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통상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즈'는 28일(현지시간)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최종 규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어떤 규제 방안을 선택할지, 어느 국가를 규제 대상국에 포함할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 철강의 경우 ▲ 모든 국가의 철강을 지난해 수준의 63%로 제한하는 쿼터 설정 ▲ 모든 수입 철강 제품에 24%의 관세 부과 ▲ 한국과 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 등 12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에 최소 53% 관세 부과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참고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미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수입 철강에 일률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2개국에만 53% 이상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꼽힌다.
이에 따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을 파견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브라질 등도 제재 대상 12개국에서 '탈출'하기 위해 무역 수장들을 워싱턴DC에 보내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등을 만나는 등 로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 매체에 "아직 어떤 나라가 규제 대상국에서 빠지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권으로 초강력 무역 제재를 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느냐가 기준이 된다.
그러나 제재 대상 12개국에 대미 철강 수출이 많은 일본과 독일 같은 미국의 전통적 우방은 제외됐으나, 동맹국인 한국이 포함돼 논란을 낳았으며, 미 국방부는 동맹관계 균열을 우려하며 상무부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백악관에서 주지사들과 가진 회동에서 "나는 철강산업을 다시 우리나라에 데려오고 싶다. 만약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면 할 것"이라며 "아마 (철강 가격이) 좀 더 비싸지겠지만 우리는 일자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해 관세 부과 방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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