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정 실험' 3년 6개월만에 공식 종료(종합)
지방선거 앞두고 조기 마무리…연정사업은 지속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한국 정치사의 실험적 모델로 주목받은 '경기도 연정(聯政)'이 28일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2014년 8월 1기 연정이 시작된 지 3년 6개월여 만이다.
남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 자유한국당 최호 대표는 이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민과 함께한 경기 연정 기념식'을 열어 연정 종료를 선언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 연정은 최초의 도전이었고 성과로 보여주며 협치의 가치를 입증했다. 한국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도민 행복이라는 큰 가치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 철학, 다른 정책을 갖고 조율하고 협치하고 소통했던 과정이 있어서 아름다웠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박 대표와 한국당 최 대표도 "우리만의 연정이 아니라 도민을 위한 연정이라는 큰 틀에서 마음을 모았다"며 "종료라는 말보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시발점이라고 얘기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도와 도의회 양당은 2014년 8월 5일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합의문' 20개 항에 서명하면서 연정을 도입했다.
합의에 따라 민주당이 사회통합부지사(현 연정부지사)를 도에 파견했고 전국 최초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여는 등 성과를 거뒀다.
이어 2016년 9월 9일 작성한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서는 2기 연정사업을 288개로 확대했으며 올해 관련 예산으로 1조6천여억원이 편성됐다.
학교급식(무상급식·1천33억원)·일하는 청년통장(287억원) 등은 민주당이, 일하는 청년 시리즈(1천121억원)·광역버스 준공영제(242억원) 등은 남 지사가 각각 제안해 연정사업으로 채택됐다. 연정이 종료됐지만, 연정사업은 지속할 계획이다.
경기도 연정이 도와 도의회의 호평 속에 끝났지만 제도적 한계에 대한 내부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연정위원장을 지낸 도의회 민주당 양근서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경기 민생연정 평가 토론회'에서 "지방의원내각제 및 지방상원 방식의 양원제를 도입해야 연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도의원 지방장관제 도입을 제안해 도와 함께 추진했지만 행정안전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연정이 다양한 성과를 도출했지만 도지사의 역점 사업을 정당화 시킨 부분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경기도 연정 추진 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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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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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08.05 │ 경기연정 정책협의회 합의문 합의(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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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8.29 │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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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1 │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공동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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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4 │ 1기 사회통합부지사 취임(임기 14.12.4.~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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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01.14 │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구성?운영(총 13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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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9 │ 경기도 재정전략회의 구성?운영(총 5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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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07 │ 연정협력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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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08 │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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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02 │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 구성?운영(총 15회│
│ ││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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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7.19 │ 2기 경기연정 지속 결정(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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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09 │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서명식(3장 17절 79조 288개 │
│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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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1 │ 2기 연정부지사 취임(임기 16.10.1.~1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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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6 │ 연정위원장 취임(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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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1 │ 연정협력국 신설(연정협력과, 대외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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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8 │ 2기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 구성·운영(총 8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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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6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기본조례」 제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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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03.29 │ 2기 경기도 재정전략회의 1차 회의(총 5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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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06 │ 2기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추진협의회 1차 회의(총 7│
│ ││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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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12 │ 민생연합정치 합의과제 추진 점검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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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0.~0│ 연정부지사 주재 연정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총 12회 개최│
│ │ 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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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29.~0│ 연정정책과제 추진상황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
│ │ 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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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18 │ 경기도와 독일이 함께 하는 연정 토론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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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02.05.~0│ 연정부지사 주재 연정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총 5회 개최)│
│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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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관계자는 "민주당의 경우 지방선거 후 민선 7기에는 연정의 전제인 '여소야대' 구도가 이어지지 않으리라고 전망하고, 남 지사 측 역시 한국당 복당에 따라 연정을 정치브랜드로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해 연정의 조기 종료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연정 종료에 따라 민주당이 파견한 강득구 연정부지사는 곧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6.13 지방선거 광명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표명, 김종석 수석부대표가 대표직을 대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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