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장기집권, 中경제에 악재된다…"불확실성·경직성 확대"
"제도 공정성 훼손돼 기업투자 위축되고 '키맨 리스크' 커질듯"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시도가 중국 경제를 악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AP통신은 1980년대 이래 최강의 권력을 구축한 시 주석이 집권연장을 목적으로, 경제 건전성 유지에 필요한 개혁·개방을 일정 부분 희생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28일 진단했다.
외국 기업인들과 경제학자들도 시진핑 1인 체제하의 중국 경제가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며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 공정성과는 거리가 있을 것이며 결국에는 하락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단기적으로는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가 중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 주석의 권력집중이 점차 기업활동을 막고 투자를 위축시키며 중국 경제를 더욱 불확실하게, 그리고 덜 신축적이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주축을 이룬다.
베이징의 시장조사기관 트리비움/차이나의 이코노미스트 앤드루 포크는 "중국의 이번 임기규정 철폐는 일정 정도 법치를 약화시키고,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자유시장 개혁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 주석이 2012년 집권 이후 중국 최고지도부의 집단지도체제 전통과 2임기 10년 집권의 관행을 파기하려는데서 경제권력 헤게모니에도 변화 양상이 나타난다.
시 주석은 그간 다른 지도자들을 희생시키며 자신의 절대권력을 구축했다. 이중에서도 경제 담당인 서열 2위의 리커창(李克强) 총리를 제치고 중앙재경영도소조, 개혁심화영도소조 조장을 맡고 있다.
당정군 권력에 이어 경제권력까지 확보한 그는 자신의 경제책사인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을 경제사령탑으로 내정하고 자신이 직접 경제를 관장하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시 주석의 집권연장 추진이 중국 경제에 단기적으로 유리한 요인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제 실무를 집행하는 기층 간부들이 시 주석의 퇴진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 주석의 경제개혁 정책이 이들의 저항을 받게 될 가능성은 낮다.
이 과정에서 시 주석은 레임덕 우려 없이 자신의 주력 정책인 빈곤퇴치, 신성장 산업 육성, 의료개혁, 공급측 구조개혁 등의 추진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세계은행(WB) 중국담당 국장을 지낸 데이비드 달러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은 "대권을 장악한 지도자는, 그간 필요하지만 하지 못했던 난제에 도전하는 성향들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 주석의 장기집권이 국가 통제 체제의 중국 경제에 좋은 점은 없이 심각한 리스크를 가져올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중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6.8%로 떨어진 상태이며 올해는 더욱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리스크중 하나는 '키맨(key man) 리스크'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권한이 집중된 핵심인물에 문제나 사고가 생기면 그가 관장하는 영역 또한 심각한 곤경에 빠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주춤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아울러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중국 공산당의 지시를 받는 중국 현지업체와의 합작사업에 대해 구조개혁 압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통신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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