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이틀 앞인데…광역의원 선거구 아직도 확정 안돼
선관위 "일단 현행 선거구대로 후보등록"…혼란·파행 우려
여야, 선거법 개정안 절충 시도…오늘 본회의 처리 여부 촉각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고상민 기자 =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28일로 꼭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선거구 획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어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앞서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막판 접점을 찾지 못해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원 선거구, 의원정수와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고, 각 시·도 기초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선거 6개월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시점은 지난해 12월 13일로, 벌써 시한을 두 달 반이나 넘긴 상황이다.
문제는 아직도 법 개정을 위한 여야 협상이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지난 23일에도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산하 정치개혁소위원회 소속 여야 3당 간사들이 비공개 접촉을 통해 협상에 나섰으나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최대 쟁점은 광역의원 정수다.
여야는 현재 광역의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증가 비율만큼 광역의원을 늘리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정 부분 광역의원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지만, 과도한 광역의원 증가는 막아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2일부터 현행 선거구대로 후보등록을 받고 추후 선거구가 변경되면 다시 후보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지금의 선거구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 변경이 이뤄지면 그에 맞춰 후보자들이 출마 지역을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이 다소 늦어져도 지방선거를 치르는 데 큰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지만 새로 정해진 선거구 지역에서는 적잖은 혼란과 파행이 예상된다.
특히 후보등록 없이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정치 신인'의 경우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 간사들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부터 다시 만나 막판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경우 이날 오후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과 관련한 긴급 대정부 질문 개최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날 국회 본회의가 순조롭게 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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