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입력 2018-02-27 12:00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한은 "추가인상 신중"…통상압박·美금리인상·GM사태 우려

한국은행은 최근 미국 통상압박과 금리인상 가속화 전망에도 올해 3% 수준 경제전망을 유지했다. 한은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의결문과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에서 한국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고 소비도 꾸준히 늘어나며 지난 1월 전망경로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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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미 '대화조건' 샅바싸움 돌입…정부 '중재외교' 본격화

북한의 '대화 용의' 표명에 미국이 '적절한 조건(right condition)하의 대화'로 응수하면서 북미가 대화 재개에 앞서 치열한 샅바 싸움에 돌입한 양상이다. 평창동계올림픽 계기에 방남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해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들은 대화를 원하고 있으나 우리는 오직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만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혀 향후 북미대화 여부가 주목된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의 최근 행보가 제재·압박의 성과인 만큼 압박을 지속해 최대한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인식과 의지가 내포된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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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박근혜 마지막 결심 재판 시작…끝내 불출석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結審) 공판이 열리는 27일에도 끝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을 시작하기 전 "서울구치소로부터 박근혜 피고인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인치(일정 장소로 연행)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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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부담커진다…7월부터 244만→310만원

앞으로 월급을 많이 받는 고소득 직장인과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월급이외 고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액이 해마다 조정된다. 급격한 경기 위축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납부해야 할 월 최고 건보료가 매년 오르는 것이다. 2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지역가입자는 낮추고 고소득 직장인은 올리는 쪽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직장인의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매년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에 부과하는 보험료이며,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이외에 직장인이 별도로 챙기는 고액의 이자와 임대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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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근로 시대…'저녁 있는 삶' vs '12조원 추가비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27일 새벽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마침내 '주 52시간 근로' 시대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OECD 국가 중 최장 근로'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주고 근로시간 단축을 보충하기 위한 신규 채용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사회적으로 긍정적 변화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이 갑자기 크게 줄면 대체 인력 추가 고용, 휴일 근로 가산 지급 등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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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회의원 후원금 총 540억원…1인당 평균 1억8천만원

20대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한해동안 모금한 후원금이 총선이 있었던 2016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 대선 덕분에 전체 모금액 면에서 비슷한 수준이 유지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모금액 및 1인당 평균모금액 모두 평균 이상으로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개한 '2017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회의원 299명(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후원회 미설치)의 후원금 총모금액은 540억9천749만4천869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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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3대 원칙' 아래 한국GM 정부 지원 협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이른바 '3대 원칙'에 따라 정부 지원 등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3대 원칙에 따라 재무실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정부 지원 여부를 포함한 한국GM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GM 측과 신속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 3대 원칙은 정부 합동으로 지난 22일 발표한 ▲대주주(GM)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채권자·노조 등 모든 이해 관계자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 ▲장기적으로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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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인사청탁 관련 불법자금 수사"…MB 사위 구속영장 검토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27일 새벽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6일 오후부터 이날 오전 3시께까지 이 전무를 밤샘 조사하고 나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무는 귀갓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러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고만 짧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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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군의 조선인 위안부 학살 있었다…영상기록 최초 발굴

일본군에 의한 조선인 위안부 학살을 증명하는 영상이 최초로 공개됐다. "(1944년 9월 13일 밤) 일본군이 조선인 여성 30명을 총살했다.(Night of the 13th the Japs shot 30 Korean girls in the city)"는 내용이 담긴 미·중 연합군의 문서를 뒷받침하는 영상기록이다. 서울시와 서울대 인권센터는 3·1절 99주년을 기념해 27일 개최한 한·중·일 일본군 위안부 국제콘퍼런스에서 일본군의 조선인 위안부 학살 영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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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 반발에도…2021수능 이과 수학서 기하 제외 확정

수학·과학계 등의 반발에도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가형 출제범위에서 '기하'가 제외된다. 인문·사회계열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주로 보는 수학 나형에는 기존 출제범위에 없던 삼각함수 등이 추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를 확정해 시·도교육청과 일선 고등학교에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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