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일자리 비중 7.6%…OECD 절반 수준

입력 2018-02-27 12:00
수정 2018-02-27 15:54
韓 정부 일자리 비중 7.6%…OECD 절반 수준



한번 들어가면 평생직장…공무원 62.4%, 10년 넘게 근무

2016년 공공부문 일자리 236만5천개…전년比 2만9천개 늘어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아우르는 일반정부가 고용하는 비중이 7.6%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18.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일본(5.9%)을 제외하면 OECD 회원국 중 꼴지 수준이다.

일반정부에 공기업을 더한 전체 공공부문 일자리수는 2016년 말 기준 236만5천개로 전년보다 2만9천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27일 이런 내용의 '2016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발표했다.



◇ 공공부문 일자리 236만5천개…전체 일자리 중 8.9% 차지

2016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36만 5천개로 일반정부 일자리는 201만 3천개, 공기업 일자리는 35만3천개였다.

전년과 비교하면 일반정부 일자리는 2만3천개 늘어났으며 공기업 일자리 수는 7천개 증가했다.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고용비율은 8.9%, 일반정부는 7.6%, 공기업은 1.3%였다.

전체 일자리 중 일반정부 일자리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 18.1%의 41.9% 수준에 불과했고, 비교대상 29개 회원국 중 일본 5.9%에 이어 꼴찌 수준이었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영국이나 프랑스 등 다른 회원국의 경우 일반정부에 의료서비스부문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을 집어넣는 등 포괄범위가 다르고, 사회보장제도에도 차이가 크다는 점을 국가간 비교 시에는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정부 일자리 중에는 지방정부가 123만1천개로 가장 많았으며 중앙정부 75만5천개, 사회보장기금 2만7천개 등이었다.

공기업 중 금융공기업은 2만6천개였으며 비금융 공기업은 32만7천개였다.



공공부문 일자리 중 지속일자리는 204만개(86.2%)였고 이·퇴직으로 근로자가 바뀌었거나 신규 채용된 일자리는 32만5천개(13.8%)였다.

지속일자리란 1년 이상 동일한 사람이 일자리를 점유한 사례로,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말한다. 민간부문 지속일자리가 66.3%, 신규채용 일자리가 33.7%라는 것과 비교하면, 안정성이 압도적으로 높다.

신규채용 일자리 중 일반정부 일자리는 27만6천개(84.7%), 공기업 일자리는 5만개(15.3%)로 일반정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 일자리가 131만5천개(55.5%)로 여성(105만개)의 1.25배 수준이었다.

전체 일자리 중 남성 일자리 비중이 59.3%로 여성의 1.46배인 점에 비춰보면 공공부문은 상대적으로 여성 비중이 높은 셈이다.

공공부문 지속일자리 중 남성 일자리 비중은 56.9%지만 신규채용 일자리는 여성이 52.6%로 남성보다 더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의 29.4%가 40대로 가장 많았고 30대(27.7%), 50대(20.6%) 등 순이었다. 지속일자리는 40대(31.9%)가, 신규채용 일자리는 29세 이하(40.9%)가 가장 많았다.

청년 신규채용 확대로 29세 이하가 점유한 일자리는 6만7천개 증가한 반면, 30대 이상이 점유한 일자리는 모두 감소했다.

근속 기간별로 보면 3년 미만이 33.8%로 가장 많고 20년 이상(23.2%), 10∼20년(21.8%), 5∼10년(13.4%), 3∼5년(7.8%) 등 순이었다.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 3년 미만이 56.0%, 20년 이상이 7.0%인 점과 비교하면 공공부문 일자리의 근속 기간이 훨씬 긴 편이다.

산업 분류별로 일자리를 살펴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49.7%)과 '교육서비스업'(29.5%)이 전체의 79.2%를 차지했다.

이 중 일반정부(201만3천개) 일자리를 정부기능분류별로 보면 교육이 69만개(3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공공행정 63만7천개(31.6%), 국방 24만3천개(12.1%), 공공질서와 안전 19만4천개(9.6%) 순이었다.

◇ 한번 들어가면 평생직장…공무원 62.4%, 10년 넘게 근무



이번 조사를 통해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이 높다는 사실도 재확인됐다.

조사 결과 정부기관(공무원+비공무원, 공기업 제외)의 지속일자리는 93.7%, 신규채용 일자리는 6.3%였다.

통계청은 공무원과 비공무원을 공무원연금·군인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나눴다. 비공무원은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

정부기관의 69.3%는 공무원, 30.7%는 비공무원인데 각각의 지속일자리와 신규채용 일자리 비중을 보면 공무원의 안정성이 훨씬 높다는 점이 나타난다.

공무원의 지속일자리는 93.7%였지만, 비공무원의 지속일자리는 71.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근속 기간별로 봐도 공무원 중 62.4%가 10년 이상 근무해 안정성이 높았다. 반면 비공무원의 70.7%는 근속 기간이 3년 미만이었다.

다만 안정적인 공무원은 남성의 비율이 높았고, 비공무원은 여성의 비율이 높아 대조를 이뤘다.

공무원의 남성 비율은 61.0%였고, 비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65.2%였다.

정부기관 전체로 보면 남성이 차지한 일자리는 53.0%, 여성이 차지한 일자리는 47.0%였다.

공무원과 비공무원 일자리 모두 40대가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은 40대, 30대, 50대, 29세 이하, 60대 순이었다. 비공무원은 40대, 50대, 30대, 60세 이상, 29세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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