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개인정보 뺀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한다
공공데이터전략委 출범…국가데이터맵 구축해 목록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가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전면 개방한다.
국무총리 소속 제3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식 출범과 동시에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을 심의·가결했다.
공공데이터 혁신전략은 ▲ 국민 삶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 획기적으로 국민의 데이터 접근권 제고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지원 ▲ 공공데이터 혁신 위한 추진 기반 강화 등 4대 추진전략과 15개 과제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부터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약 690여 개 기관이 가진 공공데이터의 현황을 전수조사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데이터를 빼고는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전면 개방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보유 데이터 현황을 보여주는 '국가데이터맵'을 구축해 올해 말까지 데이터 목록을 국민에게 공개한다.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 내에 '데이터 1번가'를 만들어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요구하면, 해당 기관이 신속하게 온라인으로 답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자율주행차·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자 공직분류체계 내에 '데이터 직류'를 신설하기로 했다.
데이터에 기반을 둔 부처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적 중요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자동차종합정보·인공지능의료영상판독정보·자율주행차영상판독정보 등 신산업 분야 핵심 데이터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데이터 등 총 29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를 개방한다.
이날 출범한 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성준 서울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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