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상하수도 운영·관리 민간참여 활성화해야"
경기연구소 "상수도, 민간-공기업 협력 제3섹터 방식 적용 검토"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지방 상·하수도 운영·관리에 민간을 참여시켜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 물 전문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경기연구원이 낸 '물산업 운영·관리 분야의 민간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161개 지방상수도사업자(지자체)와 1개 광역상수도사업자가 국내 총인구의 96.5%인 5천80만4천 명에게 먹는 물을 공급하고 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상수도 161개 가운데 한국수자원공사나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24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직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안전·안보의 문제로 민간 위탁은 전무한 실정이다.
경제 효율성 확보를 위한 인구 50만 명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 상수도가 139개(86%)였고 5만 명도 되지 않는 상수도가 60개(37%)였다.
지방 하수도의 처리인구는 4천892만5천 명, 하수도보급률은 92.9%다.
공공하수처리시설(3천904곳, 하루 2만5천399㎥ 처리용량)의 경우 시설 수를 기준으로 민간위탁이 2천727곳(70%)에 달했고 하루 처리용량으로는 민간위탁이 1만749㎥(42%)를 차지했다.
민간위탁 시설의 처리단가는 138.8원/㎥로 직영(239.4원/㎥)보다 훨씬 경제적이지만 민간위탁 시설의 86%가 하루 처리용량 500㎥ 미만의 소규모였다.
경기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프랑스의 베올리아(Veolia)나 수에즈(Suez) 등 세계 물산업 운영·관리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의 성장배경에는 일찍부터 추진된 정부 차원의 상·하수도 구조개편이 있었다"며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이 거의 완료된 만큼 지방 상·하수도 사업 구조개편을 통해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해외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지자체 단위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관리권역을 유역 단위로 대형화함으로써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대형 물 전문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상수도의 경우 민간기업과 공기업 간 협력이 가능한 제3섹터 방식 적용을 검토하고, 하수도는 민간기업과 공기업 간 공개경쟁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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