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민원 처리 납세자보호관 배치

입력 2018-02-22 16:16
경기도, 지방세 민원 처리 납세자보호관 배치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납세자보호관을 4월 중순 배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주 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5급으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다음 달 초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위법·부당한 과세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요구,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등의 권한을 준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납세자보호관 배치와 관련한 조례안을 의결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의 배치로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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