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 운명 6월 선거에서 결정될까

입력 2018-02-25 09:00
수정 2018-02-26 07:44
인공섬 마산해양신도시 운명 6월 선거에서 결정될까

4년전엔 사업 추진 찬반 논란, 이번엔 매립부지 개발방향 논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마산해양신도시 추진과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막대한 사업비를 갚아야 할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발방향이 제대로 정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년 전 지방선거 때는 이 사업 추진 자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있었다면 이번 선거에선 준공된 부지 개발방법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온다.

마산해양신도시는 마산항 항로 준설 때 퍼낸 토사로 마산만을 메워 만든 인공섬(64만2천㎡)이다.

창원시는 인공섬에 신도시를 만들겠다며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매립을 시작했다.

2014년 지방선거 때는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해야 하는지가 논란거리였다.

당시는 본격적인 매립에 앞서 섬 형태를 만드는 호안 축조공사를 진행할 때였다.

공정률은 40%대 초반에 머물렀다.



당시 일부 창원시장 선거 출마자는 침체한 마산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찬성했지만 일부는 마산만 훼손과 오염, 난개발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 사업을 줄곧 비판한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마산해양신도시 사업을 중단해 마산만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며 찬성 후보를 겨냥해 낙선운동을 경고하기까지 했다.

사업 찬성 입장이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안상수 후보가 창원시장이 되면서 마산해양신도시는 선거 뒤에도 계속 진행됐다.

4년이 지난 최근 마산해양신도시는 매립이 완전히 끝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만드는 단계다.

공정률은 72%에 이른다.

마산만 공유수면에 64만㎡가 넘는 대규모 땅이 새로 생겨나 이젠 사업 자체를 되돌리기는 힘든 지경이 됐다.

지금은 사업비 회수 방법을 포함한 개발방향을 놓고 창원시가 추진해온 민간 개발과,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공공 개발 목소리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사업비는 3천400억원 가량이다.

사업비 상당액을 금융권에서 조달했다.

이 돈은 2019년 12월까지 갚아야 한다.



창원시는 인공섬 부지를 민간기업에 매각해 사업비를 회수하려고 2015∼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마산해양신도시를 개발할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그런데 부지 가격, 공공주택 건립 규모 등을 둘러싼 양측 입장차가 커 사업자 선정에 모두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마산해양신도시를 개발하면 결국 아파트 건설에 치우친 부동산 사업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창원시는 올해 3차 공모를 다시 진행했다.

그러나 임기 만료를 앞둔 시장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창원시는 공모 기간을 지방선거 뒤로 연장했다.

차기 시장이 개발사업자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창원시가 선호하는 개발방향은 여전히 민간자본에 의존한 개발 방식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막대한 재정 부담 없이 빌린 사업비를 전부 갚으려면 민간 개발이 가장 현실적이다"며 "민간 개발을 하더라도 공공용지는 팔지 않고 남겨놓기 때문에 아파트 등 부동산 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마산해양신도시가 지방자치단체 자체 개발사업이라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이번 선거를 마산해양신도시 개발방향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공공 개발을 요구하는 시민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창원시를 압박하고 있다.

일부 창원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도 이에 동조한다.



시민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밝힌 '마산해양신도시 재검토' 공약을 공공 개발로 전환하는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대선 유세 때 창원을 찾아 '마산해양신도시, 가포신항이 만들어진 과정을 재검토해 정부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차윤재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창원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약을 지키라는 요구를 하면서 국비를 타내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며 "국비지원이 정말 어렵다면 다음 창원시장은 시 자체 예산으로라도 공공 개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산해양신도시 일부를 인공갯벌로 만드는 등 해양생태계 복원 명분으로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아이디어를 내기도 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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