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여파 3년 후 전기요금 인상 압박 가중"
<YNAPHOTO path='C0A8CA3C000001575CEB118F00002C81_P2.jpeg' id='PCM20160925000800039' title='한수원 원전(CG)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국회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정책토론회…"전력수급 불안도 가시화"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탈(脫)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수요 예측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향후 전기료 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무성·윤상직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가 수립한 계획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따졌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한국전력이 지난해 4분기 4년 만에 처음으로 1천294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값싸고 친환경적인 원전을 세워놓고 비싼 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늘려 전력 생산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원전을 외면하고 다른 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것은 혈세 낭비이자 국민에게 전기료 폭탄을 던지는 일"이라며 "국민이 값싼 전기를 사용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일류 수출 상품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상직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 발전을 줄이는 대신 석탄화력 발전을 대폭 증가시켜서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천만 톤 증가하고 미세먼지도 1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전 가동률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2021년부터는 전력수급 불안이 가시화되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원전 10기를 조기에 재가동하고 운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원전에 대해 최소 한차례 10년간 운영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 기조에 정부가 성급하게 맞추다 보니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병기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위원장은 "올 1∼2월 사이 일일 최대전력이 2017년 동계 최대전력 전망치인 85.2GW를 초과하는 날이 13일이나 됐다"며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최대전력 수요예측에 실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전력수요 예측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고 목표제시만 돼 있다"며 "검증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정 교수는 "전력정책심의회에 예고 없이 민간위원 11명이 추가됐고 수급계획의 기본 방향도 공급안정성과 사회적 비용, 부담 최소화 대신 '안전하고 깨끗'으로 바뀌었다"고도 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8차 수급계획에는 전력 수요가 예상보다 증가했는데 신재생 전력원이 계획과 같이 확충되지 않을 경우 다른 전력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결여돼있다"고 평가했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수요감축 지시가 2014년 11월 도입된 이후 2016년까지는 총 3차례밖에 발령되지 않았지만, 작년 7월 이후 올 2월까지만 12차례나 발령됐다는 것은 전력수급불안이 발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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