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국가안전대진단 제대로 해야…2주일 정도 연장할 듯"
제3차 국민안전안심위원회 주재…"욕심내서 기준 강화"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국가안전대진단은 원래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두 달간 예정인데, 현재 진행 속도로 봐서는 2주일 정도 연장해야 할 것 같다. 현재 진척도는 약 25%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민안전안심위원회 3차 회의에서 "국가안전대진단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자는 원칙을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도입됐다.
이 총리는 "제게 온 문자메시지에 '예년보다 확실히 세게 하더라'라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제대로 하는 듯하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어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진단실명제 도입 ▲점검·진단 결과 공개 ▲지자체별 안전도 평가제 도입을 추진하는 점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안전도 평가제와 관련해 "그렇게 해야 지자체장 선거 때 그것이 쟁점이 되고, 현직 단체장들이 바짝 긴장해서 안전도를 챙기는 압박, 계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2014년 5월 장성요양병원 화재 당시 병원의 스프링클러 의무화가 논의됐으나, 병원 측에서 그럴 돈이 없다고 하소연해 병원은 빼고 요양병원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소 부담이 증가해도 조금 대담한 시설 강화라든가 이쪽으로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번에는 조금 욕심을 내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강화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충북 제천과 경남 밀양 화재에 대해 "정치권이나 정부, 국민이 좀 더 일찍 결단해 비용의 증가를 감내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였는데, 그런 사고가 재발했고 너무 많은 분이 돌아가셔서 눈앞이 캄캄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와 함께 올해 설 연휴 기간 사건·사고가 예년 대비 줄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민의 안전의식, 정부의 노력, 민간의 협력이 잘만 작동하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일이 꼭 불가능하지는 않겠다는 희망을 줬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국민이 자신의 안전을 지킬 1차 책임자가 자신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방법을 몸에 익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무총리 자문위원회인 안전안심위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예방·관리 등 안전정책과 민생·교육·복지·환경 정책 등 안심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족했다.
이날 3차 회의에서는 제천·밀양 화재, 포항지진 등 최근 발생한 재난을 통해 드러난 관련 제도·정책의 미흡, 안전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 부족한 대응 역량, 낮은 안전의식 수준 등 근본 원인에 대해 공감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안전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비전 설정과 대국민 소통 문제에 대해선 곽재원 위원과 송해룡 위원이 각각 발제했다.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해 노후 인프라 안전문제의 해결방안도 토의 주제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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