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청년층 52% "출산에 장려금은 영향 안 미쳐"

경남 청년층 52% "출산에 장려금은 영향 안 미쳐"

경남도의회 저출산·고령화특위 토론회…"출산정책 효율성 점검 필요"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려고 경쟁적으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인선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경남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주최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남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경상남도 저출산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경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지난해 5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도내 만 19∼39세 청년층 2천20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출산장려금이 출산에 미치는 정도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결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38.3%)와 '매우 영향을 미친다'(9.6%) 등 긍정적 응답은 47.9%에 그친 반면 '대체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1.5%),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0.6%) 등 부정적 응답은 52.1%로 나타났다.

심 연구위원은 "출산장려금 확대가 필요한지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10년 이상 지속된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시·군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모형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혼에 대한 생각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된다'(39.3%)가 가장 많아 '하는 것이 좋다'(38.7%), '반드시 해야 한다'(14.4%), '하지 않는 것이 좋다'(4.6%)보다 높게 나왔다.

자녀도 '있으면 좋다'(52%)가 가장 많기는 했으나 '없어도 무관하다'(23.1%), '없는 게 낫다'(2.9%)는 응답자도 많아 결혼과 자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이 적지 않았다.

결혼과 출산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안정적 일자리 부족'(24.4%), '주택마련자금 등 주거비 부족'(22.1%), '자녀양육비·교육비 부담'(17.4%), '직업과 가정생활 병행이 어려운 환경'(10.3%) 순으로 응답했다.

심 연구위원은 "경제적 이유와 일자리, 주거 등 현실적인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일자리와 주거, 일·가정 양립정책 등이 함께 고려된 실질적인 해결책 제시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홍보와 인구교육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창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조정관이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주요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이어 안태명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 김진규 경남교육연구정보원 정책연구부장, 김지미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덕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본부장, 조성례 경남민간어린이집 연합회장, 진상원 경남사립유치원 연합회장이 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대응한 인구정책과 해결방안 등에 대해 자유토론을 벌였다.

양해영 도의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위 위원장은 토론회를 마치면서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이고, 세계적으로도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은 나라가 출산율이 높다"며 "정부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돼야 하고 여성이 육아에 대한 부담없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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