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 '사회적 가치 실현' 주제로 첫 정책세미나
김동춘 "공정성과 신뢰로 힘 있는 정부 만들어야"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을 주제로 출범 후 첫 번째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촛불시민 혁명과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와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혁신' 등의 소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촛불시민이 요구하는 근본적 개혁은 공정성과 신뢰, 엄격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이익집단에 포획되지 않는 힘 있는 정부를 통해 가능하다"며 "이는 소신 있는 공무원 육성, 공익제보자 보호 및 포상, 공무원 연수제도의 현장성 강화 등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발제자인 박상욱 숭실대 교수는 "이 시대 우리나라의 사회적 가치는 개인을 초월해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정부, 국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혁신, 국민과 함께 신뢰받는 정책 등을 바람직한 상으로 제시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최현선 명지대 교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과거 신자유주의적 사고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위해 공공성과 공익성, 공동체성을 동시에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기획위는 앞으로도 정부와 공공기관, 일반 시민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여러 분야, 다양한 주제의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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